'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적힌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명함이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 대통령의 새 명함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명함엔 밝게 웃는 윤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한국 시장은 열려있고 제 집무실도 열려있습니다"라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라는 대통령실 주소와 윤 대통령의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주소도 적혔습니다.
이는 실제로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명함은 아닙니다.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 이미지입니다. 다만 실제 종이 명함 제작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뉴스 두 번째 장엔 UAE와 다보스에서의 순방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외 영업실적 1위 달성!'이라는 문구와 함께 '300억 달러 투자유치, 48개 MOU(양해각서)', '3억달러 투자신고, 5억 달러 투자 협력 논의'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며 수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제가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업뛸꺼면 영어로 만들었어야지.. 국내에 영업하냐" ,"아 진짜 이거 홍보실 작품이냐?? 미치겠다;;;; 이걸 누구한테 주려고 만든건데?" ,"이게 뭐하는 짓??? 진짜 하다하다 별짓거리를 다하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법치 대통령’ 윤석열의 행보에서 보이지 않는 것
책임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따르면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그 자체나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해 지는 의무나 부담, 그 결과로 받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통상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민사·행정·형사를 불문하고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의 책임은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쓰입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이 책임 때문에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특히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서 직접 규정하는 바와 같이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결국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대통령의 언행은 공무원들과 국민 앞에, 세계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듯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방향성을 띠어야 합니다.
문제 지적하는 쪽에 ‘국익 훼손’이라며 책임 돌려
그럼에도 새해부터 우리는 또다시 외교 무대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의 말실수와 그에 따른 논란을 목격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망신스럽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70억 달러가량의 이란에 대한 원유 대금이 국내에 동결되어 있는데, 이란 정부는 이 동결자금 반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관계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했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이때처럼 공무원들을 동원해 억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는 쪽에 국익 훼손이라며 책임을 돌립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가 계속되니 국민들은 살얼음판 같은 외교관계에서의 신중한 언행을 기대할 수가 없고 불안할 따름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에게는 무엇이 헌법이고 기본권이며 법과 원칙인가. 정말로 ‘대한민국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모든 책임을 외부로만 계속 돌릴 것인가. 국민들은 법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새해에는 자신의 헌법적 임무부터 깨닫고 인정하길 바라지 않을까요.